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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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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측 원인만으로 의료과실과 배상책임이 정해질까

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인이 의료기관 측으로 분류되더라도 의료과오·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은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의료기관 측 원인이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나 그 의료행위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긴 상황을 가리키며, 그 표현 자체는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원인 분류는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사고에는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나 시설 관리와 관련된 요인, 환자가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 의학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관여할 수 있어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도 해요.

자료는 의료인의 주의의무나 기술, 시설의 관리 문제 등을 의료기관 측 원인의 예로 들고,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를 환자 측 원인으로 설명해요.

의학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의료기관 측 원인이라는 분류만으로 과실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의료과오는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가 지켜지지 않아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을 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가리켜요.

의료과실은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뜻해요.

결과가 뜻밖이었다는 사실, 원인이 어느 쪽으로 분류됐는지,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예요.

손해배상 책임은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다만 의료사고라는 명칭이나 원인 분류만으로 그 인정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용 중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원치 않은 결과가 있었는가’와 ‘의료행위상의 잘못이 인정되는가’를 구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의료분쟁 대응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측 원인이면 의료과실도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인 분류는 사고 배경을 나누는 것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별도 판단이에요.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발생하나요?

결과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