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뒤 구속됐다면 기간 계산은 체포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인한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이 집행된 날이 아니라 실제 체포·구인한 날부터 계산해요. 체포한 날도 첫날로 셉니다.
피의자가 법에 정한 절차로 체포되거나 구인된 뒤 구속됐다면, 구속기간의 시작점은 체포·구인한 날이에요. 구속영장이 그보다 나중에 집행됐더라도 그 날짜부터 새로 세는 것이 아니라, 체포·구인한 날을 첫날로 계산해요.
계산할 때 먼저 확인할 날짜
우선 실제로 체포되거나 구인된 날짜를 확인해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체포 또는 구인의 경우 구속기간을 그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산은 기간 계산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체포한 날과 구속영장이 집행된 날이 다르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두 날짜 중 체포한 날이 출발점이에요. 체포가 없고 구인된 경우에는 실제 구인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첫날도 계산에 들어가요
체포한 날은 날짜만 기록하고 계산에서 빼는 날이 아니에요. 해설 자료도 체포된 뒤 구속된 경우 체포한 날을 첫날로 센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어떤 피의자가 월요일에 체포되고 수요일에 구속됐다고 가정하면, 기간 계산의 시작은 수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에요.
이는 기산일을 구별해 설명한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전체 기간을 계산한 것은 아니에요.
관련 법 조문과 원문 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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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엇갈릴 때 살펴볼 점
가족이 확인할 때는 체포일과 구속영장 집행일을 따로 적어 두고, 법이 정한 체포·구인 절차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단순히 구속영장 집행일만 보고 계산을 시작하면 체포일과의 차이를 놓칠 수 있어요.
이 답은 법 조문에 적힌 체포·구인 후 기산 원칙을 설명해요. 특정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또는 개별 날짜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체포된 뒤 나중에 구속되면 구속영장 집행일부터 세나요?
법에 정한 절차로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한 날부터 계산해요. 체포일과 영장 집행일이 다르다면, 이 원칙에서 시작점은 체포한 날이에요.
체포한 날은 첫날에 포함되나요?
네.
해설 자료는 체포한 날을 첫날로 센다고 설명해요.
체포일을 계산에서 빼지 않도록 실제 날짜를 먼저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