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침입 혐의, 법 조항의 요건과 사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경위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법에서 정한 공공장소, 그곳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함께 다뤄요.

사례에서는 2014년 9월경 경찰·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해요.

다만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조항을 읽을 때 나눠 볼 요건

인용된 조항의 목적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이에요.

장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중화장실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예요.

행위는 그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요.

따라서 원문에 적힌 요건은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목적과 법에서 정한 장소, 행위가 각각 어떤 내용인지 구분해 읽어야 해요. 이 설명은 원문이 인용한 조항의 내용에 한정돼요.

사례 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위

원문은 의뢰인이 2014년 9월경 서울 송파구의 커피숍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적어요. 이어 변호인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요.

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건의 간략한 경위와 처분 결과예요.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소유예에 이른 판단 사유는 제시되지 않으므로, 그 이유를 추정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례 하나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도 이 원문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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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조항의 요건을 알 수 있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에서 정한 공공장소라는 조건도 함께 담아요. 침입 외에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규정해요.

소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이유도 확인할 수 있나요?

원문은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처분을 기재하지만,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위와 결과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