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 근거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해요.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달라져요.

먼저 확인할 합의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한쪽의 선택만으로 된다고 법 조문이 설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선택 근거와 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은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도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조정과 중재, 기간 기준은 달라요

조정을 택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해요.

두 경우 모두 기준이 되는 날은 사적 절차를 개시한 날이에요. 다만 적용되는 규정의 내용은 서로 다르므로, 조정과 중재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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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결과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즉, 단지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에 법이 정한 효력이 부여돼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법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해결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해당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 두 기간은 각각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