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위축을 막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시민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걱정해 활동이나 표현을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자기검열이 생기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논문은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주의의 원칙도 그 결과 훼손될 수 있다고 짚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가 만드는 위축이에요

논문이 다루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경우예요.

따라서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절차를 곧바로 SLAPP이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핵심은 비판과 참여를 막으려는 목적과 절차 남용의 문제예요.

절차가 시작되면,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논문은 짚어요. 수사와 재판에 드는 시간·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비판자의 자기검열로 이어지면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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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법률에 담자고 제안한 기준

논문은 SLAPP 예방을 위한 법률을 마련할 때 개념과 적용 범위, 구체적인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보호 범위도 민사소송에 한정하지 않고 형사소송까지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또한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형사책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수단도 검토하자고 제시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SLAPP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논문은 공적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경우를 문제로 다뤄요.

예방 법률에는 어떤 기준을 두자고 제안하나요?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보호 대상에 형사소송도 포함하자는 제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