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때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는 13세 이상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시점이 공소시효의 출발점이에요.

다만 범죄의 종류와 증거에 따라 10년 연장되거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건을 확인할 때는 피해자의 나이, 범죄 유형, 과학적 증거 여부를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시작 시점과 연장 조건을 나눠 확인해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 대상 범죄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이 시작점이에요.

따라서 범행이 종료된 시점만으로 시작일을 정할 수는 없어요.

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DNA 증거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이 연장 설명은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이 든 범죄와 증거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련 사이트: 지하철성추행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된 범죄

원문은 일부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열거된 범위에는 강간 등 살인·치사 중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이 포함돼요. 범죄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이 목록에 없는 범죄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안을 살펴볼 때는 먼저 대상과 죄명을 확인하고, 그다음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시작 시점을 따져요.

연장을 검토한다면 과학적 증거가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범죄의 법률상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 대신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요. 다만 이 특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때 살펴봐야 해요.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경우에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고 안내해요.

범죄 종류와 증거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