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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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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지원을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서로 다른 지원 역할을 살펴봐요.

불법촬영물등이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아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아래 역할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규정이에요.

먼저 설치 주체를 확인해요

법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따라서 지역센터는 각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기관이에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법정 업무로 제시돼요. 두 기관이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업무는 겹쳐요.

지역센터는 여기에 피해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맡아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법에 열거돼 있어요.

역할을 확인할 때는 상담 표현과 추가 업무를 나눠 보면 돼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요.

두 곳의 업무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삭제 지원을 하나요?

아니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신고와 상담은 두 센터에 같은 방식으로 규정돼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포함돼요.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 추가 업무도 규정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