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될 수 있고, 언제 선정이 의무인가요?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해요.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선정이 의무가 되지는 않아요.
법에서 정한 의무 선정 대상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를 빼고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선정 여부를 살필 때는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야 해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어요.
반면 의무 선정은 법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의무 대상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돼요.
일정한 중대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해당해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정한 경우 역시 포함돼요.
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위 법정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피해자가 선정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
단순히 변호사가 없거나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선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피해자 조건에 따른 기준은 성범죄전문법무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아니에요.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선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법정 의무 대상이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선정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의무 대상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의무 선정의 예외가 돼요. 거부 의사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선정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