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진료기록 확보와 증거보전은 어떻게 나눠 볼까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먼저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확보해 진료 당시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사본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두 조치는 확인하려는 문제가 달라요.

사본 확보는 기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고, 증거보전은 기록의 상태가 달라질 우려에 대응하는 선택지예요. 기록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우려의 내용과 확보하려는 자료를 구분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기록을 요청할지 상황에 맞춰 살펴봐요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겼지만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과 영상자료를 종류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진료기록부와 동의서만 떠올리기보다, 확인하려는 상황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도 있어요.

원문은 구두 요청보다 서면 신청으로 요청 사실을 남기는 방식을 제시해요. 다만 기록이 멸실되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요청만으로 기록 상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 증거보전신청이라는 별도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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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면 증거보전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본을 받는 것은 기록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고, 증거보전신청은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검토를 구하는 절차예요.

확인하려는 내용과 기록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나눠 생각하면 두 조치의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수술 뒤 후유증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를 종류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어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후유증의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