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경찰조사, 허위 기재 의혹과 기록 사용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공전자기록 관련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허위 내용을 공적 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했다는 의혹과 이미 만들어진 기록을 공적 효력을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두 행위는 같은 단계가 아니며, 각 혐의에서 기록의 실제 허위 여부와 이를 알고 있었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돼요.

기록이 만들어진 때와 이용된 때를 나눠 봐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전자기록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를 가리켜요.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내는 것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사례로 소개돼요.

반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허위로 기재된 공적 전자기록을 이후 공적 효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예요. 허위 혼인신고 전산기록을 근거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거나 출입국 서류를 제출하는 상황이 사례로 소개돼요.

따라서 신고나 신청 당시의 행위와 기록이 만들어진 뒤의 이용 행위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기록이 문제인지, 그 기록에 어떤 내용이 입력됐는지, 기록을 근거로 별도의 행위를 했는지를 각각 정리하면 의혹의 범위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기록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실제 허위성이나 당사자의 고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의도와 행위의 객관적 결과도 핵심 쟁점으로 들고 있어요.

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소개된 혼인신고 사례에서 조사 대비 항목으로 든 내용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예요. 혼인 의사에 관한 다툼이라면 신고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예요.

이는 해당 사례에서 제시된 점검 항목이지,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문제 된 행위가 기록을 기재하게 한 단계인지, 기록을 이용한 단계인지 구분해 보세요. 이어서 각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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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에 허위 내용이 있으면 두 행위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허위 내용이 공적 전자기록에 기재되도록 한 행위와, 그렇게 기재된 기록을 공적 효력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별개로 구분해 살펴봐요.

혼인신고 관련 조사에서는 어떤 사실을 살펴보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신고서 제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가 조사 전에 확인할 항목으로 제시돼요. 실제 허위성이나 고의, 행위의 객관적 결과도 쟁점으로 설명돼요.